문 대통령, 3·1절 대일 유화 메시지 전할까

임기 초 강경 분위기와 달라
미 바이든 정부 출범 등 감안
한·일관계 개선에 '무게'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1일 3·1절 기념사를 통해 내놓을 대일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악화된 한·일관계 진전을 임기 말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는 데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등 변화된 주변 여건을 감안해 강경 태도보다는 유화적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최근 정부의 대일 태도는 강경한 대결 자세를 취했던 임기 초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직후와는 상당히 달라져 있다. 문 대통령은 주일 대사에 ‘지일파’인 강창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하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압류자산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2015년 한·일 합의를 기초로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다. 이번 3·1절 기념사에 포함될 일본 관련 언급도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한·일관계를 지금보다 진전된 단계로 올려놓으려 하는 것은 일본과 대결적 구도를 형성하는 것이 현재 한반도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북·미 대화가 중단되고 남북관계가 끊긴 상태에서 일본과 갈등이 계속되는 것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도 악영향을 준다. 특히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은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협력 기조를 수용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외 메시지에는 과거사 문제와 현실적 협력을 분리해 다루는 ‘투트랙’ 접근법을 담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은 강제징용·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이 만족할 만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위안부 문제를 도덕적 이슈가 아닌 법적 논쟁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한국이 정부 간 합의를 어겼다며 공세적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 같은 일본의 태도로 미뤄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를 통해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내도 일본이 이에 호응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