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법인택시기사 등 200만명도 4차 재난지원금 받는다

당·정·청, 19조5000억원 '맞춤형 피해 지원' 합의..이달 하순 지급

[경향신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마련하기로 28일 합의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노점상·저소득 대학생 등 약 200만명을 포함해 480만명이 이르면 오는 3월 하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노점상·일용직에는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은 국회에서 올해 첫 번째 추경안을 결정하기 위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4차 재난지원금의 지원 범위는 지난 2차·3차 때보다 대폭 넓어졌다.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종업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했고 ‘일반 업종’도 연매출 기준을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까지 늘렸다. 지원 금액도 올해 1월부터 지급 중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며, 피해 정도에 따라 총 다섯 구간으로 나눠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전기요금도 3개월간 30%(집합제한) 또는 50%(집합금지) 감면하기로 했다.

사각지대도 줄어들었다. 특수고용노동자·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저소득 대학생 등이 새롭게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다. 이 대표는 “새로 대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명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노점상·임시일용직 등에게도 50만원의 한시적인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대표는 “ ‘더 넓게, 더 두껍게, 더 신속하게’라는 세 가지 원칙이 충실하게 반영된 추경안”이라며 “특히 그간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 ‘넓고 두꺼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추경안을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사업이 추경안이 통과된 이후인 3월 하순부터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의 증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허 대변인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심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나타난다면 (증액)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