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학교'로 기준 높인 지역인재 선발, 균형발전 디딤돌 돼야

[경향신문]
정부가 지방대 의대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에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토록 했다. 지역인재 요건은 권역 내 고등학교 졸업뿐 아니라 비수도권 중학교까지 졸업해야 하는 것으로 기준을 높였다. 가속화하는 지역인재 유출을 막고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한 단계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세운 것으로 평가된다. 편법부터 찾는 입시교육을 바로잡고, 지역균형을 앞당기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교육부가 28일 발표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은 지방대 의·약·간호 계열과 의치학·한의학·법학 등의 전문대학원에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선발하도록 했다. 현행법의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명시한 것이다. 의·약·간호 계열에 입학하는 요건도 비수도권 중학교 졸업자로 강화했다. 수도권 학생들이 전국단위로 모집하는 지방 소재 자율형사립고 등을 졸업한 뒤 지역인재 전형에 응시해 당초의 제도 도입 취지가 흐려지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기본계획은 ‘허위지역인재 방지법’이란 별칭이 붙어 이틀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 개정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을 발의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국립대 의대에 타 지역 출신이 입학하는 사례가 2018학년도 5명에서 2020학년도 41명으로 8배나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기본계획에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내년까지 30%로 늘리고 지방대 장학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입생 충원도 힘들어하는 지방대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해법이 돼야 한다.

수도권 쏠림과 지방대 황폐화, 지역인재 유출은 서로 맞물리며 가속화되고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19년 11월 이미 50%를 넘었다.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은 교육 문제뿐 아니라 일자리와 정주 여건까지 복합적 요인에 기인한다. 단번에 해결하기 어렵고, 대책도 종합적이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해 지역인재들이 나고 자란 곳에서 떠날 요인이 없어져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이번 대책은 지방대를 살리고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을 도울 수 있다. 정부·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미래세대가 다시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