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감소로 재정 부담 경제 성장 발목 '악순환' [긴급진단 - 첫 '인구 자연감소'.. 흔들리는 대한민국]

생산가능인구 늘리기 '발등의 불'
국민연금·건강보험 고갈 '빨간불'
지방소멸·병력자원 감소도 심각
출산 장려금 준다고 아이 안 낳아
육아부담 덜 실질적 지원책 필요

‘2020년 합계출산율 0.84명’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역대 처음으로 자연감소했다. 국내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데드크로스’가 현실화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대한민국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주는 ‘인구절벽’ 상황에서는 경제적·사회적 비용 부담이 커져 국가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상당수 국민은 생존권과 기본권 침해 등에 시달릴 수 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인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연쇄 붕괴가 우려된다. 인구 급감으로 교육·의료 등 기본적 생활 인프라가 없어지는 지역은 고령자만 남으면서 소멸 시점만 기다리는 형국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별 의미 없는 땜질식 저출산 대책에 막대한 세금을 퍼붓기보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제대로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한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71.5%(3579만명)이나 20년 후에는 55.6%로 줄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은 803만명에서 1666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추세에 제동을 걸고 바꾸지 않으면 생산과 소비 활동 주체가 모두 줄면서 경기 침체가 고착화할 수 있다.

국가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납세자가 급감하는 반면 급증하는 고령자를 위한 기초연금 등 복지비용이 폭증하면서 나라곳간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온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금 고갈 시기를 각각 2054년과 2024년으로 내다봤다. 먼 미래 얘기가 아니다. 갈수록 인구가 주는 청년 세대는 늘어나는 노년 세대 부양을 위해 막대한 세금과 연금을 부담한 뒤 정작 본인은 납부액 만큼의 혜택조차 받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방 소멸 문제도 심각하다. 행정안전부의 지난해 한국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년 대비 인구가 늘어난 지자체는 65곳에 그쳤다. 행안부는 “교육·의료 등 주거 여건과 경제 기반이 취약한 지방이 소멸 위기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통폐합되거나 그럴 위기에 몰린 유·초·중·고가 적지 않다. 교육·의료·보육 등 기본 정주 여건의 미비 현상은 다시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는 연쇄적으로 지역과 국가 경제를 발목 잡아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

병역자원 감소는 안보 역량 약화를 초래한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인구절벽에 대응하려면 병력 위주 군 구조를 장비 위주로 바꾸어야 하는데 예산 부족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인구절벽의 충격을 완화하려면 출산·보육 정책과 함께 복지·노동·경제 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경제학)는 “인구를 늘리려면 출생 시 장려금 지원과 같은 일회성 정책보다는 얼마나 돈을 안 들이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 등 제반 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며 “생산인구 증가에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편입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포섭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경제학)도 “지금까지의 출산 정책은 ‘복지’ 측면에서 이뤄졌다면 앞으로의 출산·보육 정책은 보다 ‘경제’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유빈·남정훈·정지혜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