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우 열악한 개발자들 임금보전 방안 필요"

SW정책연구소, 문제점 분석
"건설업처럼 다단계 하도급 구조 문제
적정임금제 등 벤치마킹해 개선 시급"

게티이미지뱅크

“제값을 못받는데 개발자 인건비를 제대로 챙겨줄 수 없겠죠.”

IT 서비스 관리업체에서 개발자로 근무 중인 김모씨는 28일 “업무 성수기에는 정상퇴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야근과 특근을 반복하지만 하도급 계약만 처리하다 보니 인건비는 여전히 열악한 편”이라고 하소연했다.

국내 중소 소프트웨어(SW) 업계 종사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불공정 계약 등으로 노동강도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노동환경에 대해 건설 업종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SW정책연구소는 ‘IT서비스 분야의 특수성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사점 이슈리포트’를 통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이어진 유사성이 있는 건설산업의 제도 개선 흐름을 분석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근로환경의 악조건이 불공정 하도급 계약에서 기인한 만큼 다단계 하도급 관행과 근로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IT서비스는 분야 특성상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형성되기 쉽다.

발주자, 원청, 하청으로 이어지는 도급 관계로 인해 할인율이 발생하고 결국 계약사슬의 최하위에 있는 중소SW 기업의 수익률은 저하된다.

국내 중소SW 기업의 경우 2015년 2153개에서 2018년 2596개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도급계약조차도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하고 이는 수익률 저하와 하청업체 개발자의 인건비 축소로 이어진다.

연구소는 “IT서비스 분야의 근로환경이 나빠지는 것이 결국 SW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가로막을 요인으로 작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IT서비스 분야의 악조건인 근로환경이 개발자들의 이직과 전직, IT서비스 기업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결국 IT서비스 분야와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연구소는 “건설산업처럼 임금보전 특례와 적정임금제 등 산업 특성에 맞는 SW개발자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하층부 개발자 임금실태 조사 등 추가 연구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일이 몰리는 시기에 근로감독관의 일제점검을 진행하는 등 모니터링으로 현행 법체계에서 개발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