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부터 고1도 무상교육 대열에..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 완성 후
17년만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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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올해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도 무상교육 대열에 합류한다. 이로써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17년 만에 달성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8일 2021년 새 학기부터 고1도 무상교육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고3은 지난 2019년, 고2는 지난해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는 1학년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완성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이 달성됐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 학생은 1·2·3학년을 통틀어 124만명이다. 교육부는 무상교육을 통해 고교생 1인당 경감되는 학비가 연간 160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모든 고등학생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학교장이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책정하는 일부 사립학교 재학생은 제외된다. 이러한 사립고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94개교로 집계됐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로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