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고교 전면 무상교육'.. 전학년 124만명 혜택

학생 1인당 年 학비 160만원 경감
중학교 전면 시행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 결실 맺어

올해 새 학기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2004년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부터 고1도 무상교육 대열에 합류한다고 28일 밝혔다. 2019년 2학기 고3을 시작으로 2020년 고2, 2021년 고1까지 전학년으로 점차 확대됐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4가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로써 2004년 당시 노무현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됐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고교 학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노동자 가정 자녀를 포함한 1∼3학년 재학생 124만명이다. 교육부는 고교생 1명이 경감받을 수 있는 연간 학비는 16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등 94개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로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