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이낙연표 20조 추경"..야 "보선 매표 행위"

"신규 창업자·노점상·저소득 대학생 지원 대상에 포함"
당·정·청 4차 재난지원금 협의
민주 '추경·상생 3법' 절차 돌입
추경안 18일 본회의 처리 예고
의료법 개정안 등도 목록 올려
국민의힘 "與 선거용 포퓰리즘
손실 정교하게 파악 보상해야"

고위 당·정·청 회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 고위 당·정·청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이 대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서상배 선임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3월 임시국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코로나 보상 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필요성엔 동의하면서도 여권의 ‘선거용 포퓰리즘’을 경계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3월 본회의는 여야 간 이틀로 합의된 상태”라고 밝혔다.

4일 추경안이 제출된 뒤 5일 추경 관련 국무총리 시정연설이 예정된 본회의, 추경안을 처리할 3월 중순 본회의 등이다.

앞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추경안 로드맵으로 ‘1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지만, 여야 논의에 따라 날짜가 미뤄질 수 있다. 원내 관계자는 “9일부터 추경 예산 심의 일정이 잡혀 있다”며 “심의 기간이 일주일 남짓인데, 서두르면 18일 처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4차 지원금 내용과 추경 규모와 내용이 공개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에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 매출 한도도 상향했다”며 “신규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자영업자 전기요금도 감면하고 특수고용직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돌봄서비스종사자,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 등도 지원할 것”이라며 “해외 백신 구매, 백신 접종 인프라 지원 등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상 예방접종을 위한 예산도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상생연대 3법’이라고 부르는 코로나 3법은 법안 발의가 완료된 상태다.

손실보상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피해보상 대상을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소급 적용이 불가하고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되므로 이르면 7월부터 직접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3법과 관련해 “모두 처리되면 좋겠지만, 사회연대기금법은 제정법이므로 물리적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손실보상법과 협력이익공유법은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최근 의료계와 갈등을 빚은 의료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인이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밖에 한국판 뉴딜 법안, 규제샌드박스 5법 등이 처리 목표 목록에 올라 있다.

야당은 4월 선거를 한달여 남긴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을 편성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가 자기 돈 10만원씩만 돌려도 구속되는데 정부가 20조원씩 돌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임의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게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을 정교하게 파악해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석 달 안에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을 두 번 주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4월 선거를 앞두고 서두르는 걸 뻔히 아는데 국가적으로 ‘매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수·김주영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