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엔 '더 넓게·두텁게·신속하게' 재난지원..선거 후엔 '증세론'?

이상민 '사회연대세' 발의 방침
이원욱은 한시적 부가세 인상안
지도부 '표심 잡기' 걸림돌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경 및 재난지원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최재성 정무수석,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세균 총리,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광온 사무총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증세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규모 추경 편성이 가시화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재원 마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내년 3월 대선 등을 앞두고 표심 잡기에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증세 논의가 이어지자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고소득층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연대특별세’를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세후 소득 1억원 이상인 개인 57만명과 상위 100대 기업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목적세로서 약 3년간 한시적으로 각 7.5%를 추가로 매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런 방식으로 연 3조~5조원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국채 발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며 “장기적으로는 보편증세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말하자면 한정된 대상에 과세하는 시험적 모델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2% 인상해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여권 내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정책도 보편증세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공감하는 당내 의원들의 연구모임인 ‘기본소득연구포럼’이 지난 23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가천대 유종성 교수는 “기본소득은 부자증세만으로는 어렵다. 보편증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복지제도’를 제안한 이낙연 대표는 증세에 부정적이다.

한 핵심 의원은 “복지 확충은 재원이 필요하겠지만, 자연증가 세수가 있다”며 “경제규모가 커지면 세수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복지 확충이 돼도 예산 편성과정에서 복지 비중을 상대적으로 늘리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개인 견해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증세는 국민적 저항이 있는 이슈”라며 “증세를 통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명확히 어떤 편익이 있는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신복지체계를 위해서라도 중부담 중복지 체계로 가야 한다고 보지만, 명확한 설계와 비전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증세를) 지금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 코로나19로 다들 힘든 상황”이라면서 “지난해 1년 동안 소득격차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등을 파악해서 증·감세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