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200만명 더 준다..노점상도 심사 없이 50만원
4차 재난지원금 윤곽이 드러났다. 당정청은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버팀목 자금 플러스’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했다. 3차 지원금 대비 대상이 약 200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 파악이 어려워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노점상들도 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이같은 긴급 피해지원에 긴급고용, 방역 대책을 더해 4차 지원금 규모는 19조5000억원으로 당정청은 잠정 결정됐다.
우선 당정청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연매출 기준을 기존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대폭 상향하기로 결론냈다. 집합금지·제한 업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앞서 정부는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업종의 소상공인 중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이들에게 2·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 단가도 끌어올렸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원 단가를 기존 버팀목 자금보다 큰 폭으로 인상하고 피해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지원 유형을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3차 지원금 때 지원 대상을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 일반업종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집합금지업종 23만8000명에게 300만원을, 집합제한업종 81만명에 200만원을, 일반업종 175만2000명에 100만원을 지급했다.
관심을 모았던 노점상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생계 곤란을 겪는 노점상과 임시일용직 등을 위해 50만원의 ‘한시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하는 노점상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전제로 별도 심사 없이 개소당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어 “부모님의 실직과 폐업으로 어려움 겪는 대학생에도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된다”며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중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명”이라고 말했다.
또 IT(정보·통신) 등 신기술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확충하고 맞벌이 부부 등의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또 이번 추경을 통해 전국 무상 백신 접종을 위한 예산도 반영하기로 했다. 790만분의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지원을 마련하고 공적마스크 보급, 전국 약국에 거치형 체온 측정기 보급 등도 지원한다.
허 대변인은 “정부 당국이 재정 여건에 대한 여러 우려에도 더 넓고, 두텁고, 신속한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린다”며 “당정청은 그동안 국민 고통과 회복, 희망을 위해 합심해서 오늘 대책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김동성 극단적 시도…"생명 지장 없어" - 머니투데이
- 7살 수준 맞아?…딸 숙제 풀다가 멘붕온 수학교수, 얼마나 어렵길래 - 머니투데이
- 기성용 "절대 그런 일 없었다" vs 변호사 "증거 전체 공개할 것" - 머니투데이
- 세븐틴 민규 '장애 학우 학폭 논란' "사실 아니다"…당사자와 확인 - 머니투데이
- 또 유튜브 켠 유승준 "어처구니없어"…병무청장 저격 - 머니투데이
- '물폭탄에 강풍' 제주 여행객 발 묶였다…항공편 결항 속출 - 머니투데이
- 의정부 하수관서 발견된 '알몸 시신'…응급실서 실종된 남성이었다 - 머니투데이
- "갑자기 분담금 9억 내라고?"…부산도 재개발 역대급 공사비 - 머니투데이
- 안현모, 이혼 후 근황 "방송 접을 생각도…사건 사고 없어 편해" - 머니투데이
- "19명 당첨이요?" 로또 번호 어떻길래…누리꾼들 "조작" 와글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