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재난금 19.5조원..노점상인 등 200만명 추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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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5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마련에 최종 합의했다.
이 대표는 이번 4차 재난금이 코로나19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찍힌 만큼,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 대상이 약 200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원 유형도 5개로 세분화해 차등지급하고,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 감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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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에 충실"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등 새로 추가..법인택시, 대학생도 대상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매출한도 기준도 '4억→ 10억' 상향
노점상인, 임시일용직 등 한계 근로 빈공층엔 '50만원' 지급
다음달 4일 추경안 국회 제출, 3월중 지급 목표..금액 늘어날 수도
◇노점상, 대학생 등 추가…전기세 지원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이런 3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 골격안이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4차 재난금이 코로나19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이 찍힌 만큼,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 대상이 약 200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법인 택시기사는 물론,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도 재난금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원 유형도 5개로 세분화해 차등지급하고,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50%, 제한업종은 30% 감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점상인, 임시일용직 등 생계 곤란을 겪는 한계 근로 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원의 한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월중 지급 목표…'무상 백신 비용'도 추경에 포함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 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4차 재난금 지급에 들어갈 19.5조원의 예산은 대부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확정한 추경안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오는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안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4·7 재·보궐선거 전 4차 재난금 지급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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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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