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망국적 로또분양 그만, 3기신도시 기본주택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택 투기광풍을 막기 위한 기본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망국적인 로또분양 그만하고 경기도내 3기신도시 주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기본주택으로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녀노소 없이 온 국민이 아파트청약을 위해 전국을 떠도는 국민 로또청약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 지사는 "얼마전 경기도 과천 아파트 청약율이 1800대1에 이르고 청약이 끝나자 이사 나가느라 전세값이 수억대 폭락하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전에는 위장전입으로 청약했지만 경기도가 수분양자 전수조사로 위장전입자와 청약서류 조작을 찾아내 형사처벌에 분양취소까지 하자 청약을 위해 실제 이사를 왔다가 청약이 끝난 뒤 다른 청약지역으로 이사가느라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투기광풍으로 집값이 올라 그린벨트를 수용해 지은 원가 3억원대 아파트를 분양가상한제로 5억원대에 분양하면 수억원의 프리미엄이 발생한다"며 "당첨만 되면 평생 못 벌 분양차익을 얻으니 복부인 전유물이던 부동산투기가 전 국민의 일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투기 광풍 속으로 분양주택을 아무리 공급한들 집값 안정은커녕 투기자산이 늘고 투기 광풍이 커질 뿐"이라며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 중산층까지 누구나 평생 저렴한 임대료로 마음 편히 살 좋은 위치의 고품질 임대아파트(평생 주택)를 대량 공급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말씀에 주택정책의 답이 다 들어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주택가격이나 보유주택 수 억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실주거를 보호하고 투기를 억제해야 한다"며 "투기가 의미 없도록 조세로 불로소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비주거용 주택 구입에 금융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사는 "공공택지상 아파트는 로또분양해 투기수단으로 내 줄 것이 아니라 공공이 보유하되 국민들이 평생 편히 살도록 기본주택(장기공공임대, 또는 토지임대부 환매조건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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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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