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리뷰 '동상이몽' 韓 "빠른 시일 내" vs 美 "올 여름까지"

美 전직 백악관 관계자 "대북정책, 최우선순위 아냐"
WP 칼럼니스트 "올 여름까지 정책 리뷰 이어질 수도"
서훈 안보실장 "과거 정권과 달리 리뷰 빨리 끝날 것"
일각에선 文 정권 '조급함' 지적.. "인내심 가져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한 달이 지났지만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 윤곽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대북정책 마련 '타임라인'을 두고 한미 양국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리뷰가 '빠른 시일 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미 전직 고위관료 등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상황과 중국 문제 등으로 검토가 "올 여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대북정책 마련 시점과 속도를 두고 한미 양국이 다소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 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순위(top priority)가 아니다"라며 미 행정부의 정책 검토에 수 주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중국 문제 등 다른 대내외 현안에 집중하고 있어 대북정책 마련이 늦어질 수 있다는 것. 에반스 리비어 전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도 RFA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정책은 검토, 조율 및 결정돼야 하는 수많은 주요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워싱턴포스트(WP)의 외교안보 칼럼니스트 조시 로긴의 칼럼 또한 대북정책이 늦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점친다. 로긴은 미 당국자를 인용,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북한과 공식 접촉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정권 간 공식적 접촉이 없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로긴은 "대북정책 검토가 올 여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시각은 다르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서훈 실장은 지난 24일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과거 정권 교체기와 달리 현재 상황에서는 '대북 정책 리뷰'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가급적 조기에 포괄적 대북전략을 공동으로 마련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외교부 또한 정례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언급, 각 급에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지만 미국의 대북 정책 리뷰, 나아가 포괄적 대북전략 마련이 언제 이뤄질 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임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문재인 정권의 '조급함'이 한미 간 대북정책 마련 속도에 대한 시각차로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막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문 대통령은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빠른 정책 추진'을 추구한다는 것.

이에 대해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RFA에 "현재까지 바이든 행정부 인사 구성을 보면 아시아 정책 등에 뛰어난 인재들이 많아 대북정책이 꽤 빠르게(fairly quickly) 정착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서훈 #문재인대통령 #대북정책 #코로나19 #바이든행정부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