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4차 재난지원금 [종합]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에도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 아울러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는 전기요금을 감면해 준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총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 주 마련하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명"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돌봄서비스 종사자 노점상 저소득층 대학생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자영업자에는 전기요금 감면이 시행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 업종 매출한도도 상향됐다"고 말했다.

정세균 총리는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 winon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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