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타결 임박..5년짜리 새 협정 유력

WSJ 보도.."13% 증액 예상"
2월 日타결 이어 韓도 속도

17개월간 교착 상태에 머물러온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수년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접근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 동맹들과 유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부"라고 전했다. WSJ는 인상률은 13%가 유력하며 5년 단위 계약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CNN도 13% 증액을 예상하면서 최종 협정문에 한국의 국방예산 증액과 특정 방산물자 구매를 명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해 "미국은 우리의 동맹과 공동 방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마무리 짓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2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참석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질의를 받고 "협상 중인 사항이지만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 입장은 다년으로 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률 13%는 한미 양국이 지난해 이미 잠정 합의했던 사안이다. 당시 2020년 분담금을 2019년(1조389억원)보다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50% 이상 증액을 고집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우리 측 제안을 대부분 수용해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미 2월 방위비 협상을 끝마쳤다. 동맹의 가치를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을 거래로 치환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시작과 동시에 속전속결로 협상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 방위비 협상은 전년 대비 1.2% 인상한 2017억엔(약 2조1000억원)으로 1년 연장하기로 결론냈다. 뒤이어 한미 간 방위비 협상도 급물살을 타면서 종전 대비 13% 인상하되 5년간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타결된 9차 협상에서도 한국이 지불하는 분담금은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하되 그 상한선이 4%를 넘지 않도록 한 바 있다.

한편 1991년 시작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서 기존 최고 인상률은 25.7%(2002년)였다. 지난 10차례 SMA 협상의 평균 인상률은 8.5%였고, 2019년 인상률도 8.2%였다는 점에서 13%(약 1350억원) 인상도 물론 높은 수준이다.

다만 다년 계약이 성사되면 해당 기간 중에는 추가 인상 압박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장점이 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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