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역할은 집값 잡기 아니라 공급확대 신호 분명히 주는것"

정부 주택정책 제2차 토론회

"2·4 부동산 대책 목표를 '집값 안정'으로 삼을 경우 또다시 정책 실패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정부의 2·4 대책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는 신호를 확실하게 주는 것이 목표가 돼야 한다."(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

지난 26일 한국주택학회와 건설산업비전포럼이 주최·주관을 맡고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한 '정부 주택정책 제2차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전문가들은 정부에 주택시장에서의 진정한 역할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주제발표한 지규현 한국주택학회 회장은 "정부 정책이 가장 효과를 발휘하는 때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시기가 아니라 주택경기가 침체기에 접어들었을 시기"라며 "지금은 굳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아도 민간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이 확보되고, 주거 질도 개선되는 시기인데 이때 다주택자를 잡는 데 지나치게 집중하면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4 대책 등이 나와도 해당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다면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해성 아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와 토론자로 지 회장, 김선덕 연세대 교수, 진미윤 LH토지주택연구원 주거안정연구센터장, 박천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 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제 교수는 "공급 물량만 강조하지 말고 지역, 시대, 장소, 소득 등을 다 고려해 '맞춤형 주택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2·4 대책의 핵심인 '공공의 역할 확대'에 대해 공공과 민간 간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민간의 노력이 '특혜'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공공 역시 부패할 수 있다"며 "정부 내에는 공공이 더 믿음직하다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공공과 민간이 경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 교수 역시 "민간도 잘할 수 있는데 왜 공공이 독점적 지위에 있어야 하느냐"고 밝혔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5번이나 부동산대책이 쏟아졌음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 '규제에 면역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 센터장은 "규제가 심해지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누가 집을 내놓겠느냐. 다들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