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4차 재난금 20조원 수준..프리랜서 등 200만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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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은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등 기존 지원 대상에서 빠진 약 200만명을 새로 추가해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동시에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혀서,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계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제까지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들이 얼추 200만명이 추가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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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대상 대폭 확대, 받는 분 액수도 상향"
정세균 총리 "20조 수준, 일자리 창출에도 총력"
다음달 4일 추경안 국회 제출..금액 늘어날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이런 3가지 원칙에 충실하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골격안이 마련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제도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 했다"며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업종 가운데 재난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을 대폭 확대했다. 또 받는 분들도 액수를 더 높였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폭을 넓혀서,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된 특수고용 노동자나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이번에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법인 택시기사는 물론, 부모의 실직이나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계산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이제까지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롭게 대상에 들어온 분들이 얼추 200만명이 추가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미래 세대에 부담될 국채 증가 수준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국민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의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 했다"며 지원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고용 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의지와 창출에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코로나 백신 구매,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이 집단면역을 확보하는데 차질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청이 확정한 추경안은 다음달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3월 임시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금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오는 4·7 재·보궐선거 전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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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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