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최소화.. 추가 지원대상 200만명"

권가림 기자 2021. 2. 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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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수 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이 신규로 포함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 폭을 넓혀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새로 지원대상에 들어갔고 법인택시 기사들도 포함됐다"며 "부모님의 실직,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엿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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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례없는 재난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특수 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등이 신규로 포함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4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롭게 (지원)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명은 추가되는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그동안 당정청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협의를 해왔다. 더 넓게, 더 두텁게, 더 신속하게, 이런 세 가지 원칙"이라며 "원칙에 충실하게 추경안의 골격이 마련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집합금지·제한 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을 대폭 확대했다"며 "(지원금을) 받으시는 분들도 받는 액수를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고용 취약계층의 지원 폭을 넓혀서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특고(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새로 지원대상에 들어갔고 법인택시 기사들도 포함됐다"며 "부모님의 실직,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한다"고 덧붙엿다.

그는 "우리가 교훈을 얻은 건 제도의 한계는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있지 않았던 이른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애를 많이 써서 전례없는 재난지원이 이뤄지게 됐다"고 치켜세웠다. 

이어 "이번주 안에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심사해서 국민께 하루라도 빨리 도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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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가림 기자 hidd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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