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4차 20조원 넘길지도"..국가채무는 976조원 넘길지도

정부, 추경안 3월 2일 국회 제출.. 이낙연 "꽤 놀랄만한 변화 있을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 4·3평화공원 교육센터에서 4·3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다음 달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다.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심사를 거치면서 그 규모가 더욱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20조원을 넘길지도 모르겠다”면서 “꽤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해 추경 규모가 앞서 거론된 수준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앞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19조5000억원+α(알파)’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주당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25일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5000억원+α”라고 설명하면서도 “정부 제출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정부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면서 국회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낙연 대표의 “꽤 놀랄만한 변화”도 국회 증액 가능성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김해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경남매일 주관으로 열린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대담’에 참석, 추경 15조원가량에 기정예산 4조여원을 합하면 20조 원 조금 못 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늘어나 20조원을 넘길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부 추경안이 2일 발표되면 곧장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에는 국회에 제출되고,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게 된다.

사진=뉴스1

민주당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기 위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19조5000억원의 추경안 가운데 국채발행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10조원 규모로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6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7.8%가 된다. 2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가 된다. 

유동수 정책위 부의장은 앞선 브리핑에서 국채발행 규모가 ‘15조원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