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카슈끄지 살해 지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제재 밝힐까

바이든 "사우디에 무엇을 할지 2일 발표할 것"
'카슈끄지 살해 지시' 빈 살만 왕세자 제재 주목
제재 여부로 '미-사우디 관계 재설정' 수준 가늠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지난 2018년 10월23일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 참석한 모습. 리야드/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 표명이 임박했다고 직접 발표했다. 미국이 사우디와의 관계를 얼마나 재조정할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카슈끄지 살해 사건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연루됐다는 미국 정보당국 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전반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2일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빈 살만 왕세자를 제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전날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의 살만 국왕과 첫 통화를 했고, 미국은 그동안 기밀이었던 카슈끄지 살해 사건과 관련한 정보당국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정보 보고서는 빈 살만 왕세자가 “카슈끄지를 체포하거나 살해하는 작전을 승인했다”고 결론냈다.

미국 국무부는 보고서 공개 직후 이 사건에 관계된 76명의 사우디 국적자들에 대한 제재와 비자 발급 금지 조처를 취했다. 사우디의 반체제 인사들은 “빈 살만 제재가 빠진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 없음을 드러낸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카슈끄지 사건 이후 17명의 관련자만 제재하고는, 양국의 밀월 관계를 지켜왔다.

카슈끄지 사건 보고서 공개에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재측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또 바이든 대통령의 상대역은 살만 국왕이라고 확인해, 빈 살만의 실질적인 통치자 역할을 인정하지 않을 것임도 시사했다.

추방당한 사우디 반체제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의회 당은 “카슈끄지 및 비슷한 위험에 직면한 이들을 위한 진정한 정의”는 관련자들에 대한 미국의 형사처벌 및 가혹한 매그니츠키법 제재 적용을 포함한 유엔 조사안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매그니츠키법은 러시아의 조세변호사 세르게이 매그니츠키 살해에 연루된 러시아 관리들의 처벌을 계기로 2012년 만들어졌다. 인권 침해를 한 국가 관리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한편, 관련국의 최혜국 무역대우를 취소하는 조처를 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빈 살만을 직접적으로 제재할 지는 불투명하다. 관측통들은 의전에서 빈 살만의 지위와 역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가 관여하는 국영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과 활동에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빈 살만의 지위와 역할을 비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처를 취해도, 그의 독주에 불만을 품고 있는 사우디 왕실 안팎에서 저항과 권력투쟁이 점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