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친일재산 토지 우선 매각..여의도 면적 1.1배
[경향신문]
국가보훈처가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토지) 가운데 148필지의 우선 매각을 추진한다.
보훈처는 28일 “제102주년 3·1절을 맞아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해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의 공훈 선양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현재 관리중인 친일귀속재산 855필지(633만7000㎡) 가운데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 148필지를 선별했다. 여의도 면적의 1.1배인 329만5000㎡로 공시지가 212억원 상당의 규모다.
보훈처의 우선 매각 대상 토지 목록은 매수 희망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언론사에 광고로 게재하고, 향후 드론을 활용한 토지 소개 영상도 제작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보훈처는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산위원회의 활동이나 국가 소송 등을 통해 국가에 귀속된 친일재산은 1297필지(867만9581㎡·공시지가 853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이 중에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698억원어치를 매각해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보탰을 뿐 여전히 855필지(면적 633만7000㎡·공시지가 421억원)에 달하는 토지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친일귀속재산 대부분이 임야이거나 도시계획시설, 문화재 보존지역 등으로 개발 가치가 낮아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친일재산 환수는 ‘역사를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노무현 정부 핵심 공약으로 시작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의 주요 재원인 친일귀속재산 매각에 더욱 매진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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