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윤석열·곽상도, 文 대통령에 감사해야"..곽상도 "웃기는 소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관련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조 전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곽 의원 등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곽 의원은 "웃기는 소리"라고 비난했다.

조 전 장관은 27일 자신의 SNS에 "유승민 전 의원이 바른미래당 대선 후보 당시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내고, 곽 의원도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면서 "윤 총장도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당시)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이라고 했던 이 '분리' 법안을 실제 실현하려 하자 난리를 치며 비판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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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조국이 말하는 수사청, 내가 발의한 수사청법과 달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그러나 곽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그 28일 SNS를 통해 "감사라니, 정말 웃기는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20대 국회 때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등 개정은 정부, 여당이 패스트트랙에 태워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던 과정에 수사청법을 제안했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게 정부 여당이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 의원은 이어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수사청과 제가 제안했던 수사청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이라며 "검찰, 경찰, 공수처로도 모자라 수사청까지 신설해 4개의 수사기관을 두고 수사공화국을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곽 의원은 "내가 제안한 수사청법은 형사 재판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듯 수사도 한 번 받도록 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새로 발견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공권력도 최소한 행사되도록 제도화하는 것으로, 어제의 조국과 오늘의 조국, 같은 사안을 놓고 매번 다른 말을 하니 같이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창피하다"고 강조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