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등 군사적 긴장 속 중국 국방예산 증가 속도 높이나

[경향신문]

중국 국방예산 현황. 글로벌타임스 보도화면 캡쳐

남중국해 등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중국이 올해 국방비 증액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경제 회복과 상대적으로 낮은 국방비 비율도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질 것이란 전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28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에 따르면 군사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이 국방예산을 지난해 보다 7% 가량 늘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국방비 증가율 6.6% 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중국은 2010년 이후 10년 동안 매년 평균 9.1%의 국방예산을 증액해 왔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로 국방예산 증가율이 처음 7% 미만에 그쳤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확산 여파에서 벗어나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다시 국방예산 증가율을 이전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간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이 계속해서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이 국방예산 증액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군사분야 평론가인 리제(李杰)는 “중국은 2020년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고, 올해는 더 나아질 것”이라며 “국방예산도 소폭 늘어나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그는 또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가 모두 해상의 화약고가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은 더 많은 새로운 무기와 장비를 요구하고 이는 모두 자금을 필요로 하는 문제”라고 했다. 니러슝(倪樂雄) 전 상하이대 교수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미국 항공모함의 중국 연안 정기 배치, 프랑스 군함의 남중국해 주둔 등 일련의 상황에 비춰볼 때 중국의 군사예산은 상당 부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중국의 군사비 지출 비율이 다른 군사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도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이 지속적인 군비 확대를 예상하는 근거다. 글로벌타임스는 2019년 중국 국방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22%를 차지해 러시아와 미국, 인도보다 낮았다면서 “최근 몇 년간 국방예산이 GDP의 1.3%로 세계 평균 수준인 2.6%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사전문가인 송중핑(宋中平)은 “국방예산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중국은 지난 1년간 높은 군사적 긴장 국면을 맞았고, 자금을 필요로하는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중국이 계속해서 대외 위협에 직면해 있고, 일부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만큼 인민해방군의 전략 증강과 종합전투 능력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