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코앞 3월 '정쟁 국회'로 끝나나..민생·경제법안 줄줄이 대기

상생연대3법 법안 발의 마쳐..규제샌드박스 5법, 책임의원 지정해 심사 속도
野 반발 '중범죄 의사 면허박탈법'도 재추진..재난지원금 추경 내달 18일 처리 목표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가덕도신공항특별법 등 지역균형 발전 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3월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상생연대3법(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과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비롯해 규제샌드박스5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3월 임시국회에서 상생연대3법은 물론 2월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규제샌드박스5법,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상생연대3법은 법안 발의가 완료됐다.

민주당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기로 하고 관련 법안을 3월 중 처리, 이후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담은 시행령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은 송갑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해당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기준, 규모, 절차 등을 심의하게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을 발의했다.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감염병 예방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의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기준, 규모, 절차 등을 심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보상을 결정하도록 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정태호 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입법을 계획하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이익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회연대기금법은 이용우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국회 심사에 나선다. 해당 법안은 민관의 참여로 마련된 사회연대기금으로 저소득층과 서민, 비정규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5법도 민주당이 3월 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는 법안 중 하나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 위해 법안별 책임 의원을 선정해 상임위원회 이견을 조율하도록 했다.

규제샌드박스 5법과 함께 2월 국회에서 공청회를 마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야당과의 이견으로 처리하지 못한 의료법 개정안도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인이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야당과의 입장차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내달 2일 발표되는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에 대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2월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규제개혁 입법과 의료법 개정안은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상생연대 3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