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1인당 학비 160만원 줄어든다

일부 사립학교 제외

지난 2019년 4월 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정·청 협의회가 열린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관련 내용을 발언하고 있는 모습. 정부는 올해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승환 기자]

3월 신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것이다.

교육부는 2019년 2학기 고3, 2020년 고2에 이어 2021년 새 학기부터 고1도 무상교육 대열에 합류한다고 28일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의 네 가지 학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고교 무상교육 대상은 1·2·3학년 학생 약 124만명이다. 교육부는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 약 160만원을 경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학교의 장이 정하는 일부 사립학교(2020년 말 기준, 94개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무상교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로 학부모님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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