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씨개명' 잔재 청산..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운다

정부가 3·1절을 맞아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등에 일본식 이름 지우기 사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 일본이름 지우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적장부에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 있는 5만6079건을 정비하는 작업이다. 

각 지자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88만필지의 토지·임야대장과 제적등본, 등기부등본 등을 조사해 일본식 이름 표기가 있는 공부 1만344건, 창씨개명 4만5735건, 귀속재산 의심 3만1829건 등을 분류했다.

국토부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비대상 토지를 통보했고, 해당 지자체별로 공적장부 정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식 이름으로 등록된 등기부등본은 존재하지만,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토지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말소해 일본식 이름을 삭제하게 된다. 또 창씨개명이 분명한 토지는 지자체가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한글이름으로 성명 복구경정을 권고하고,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는 조달청으로 이관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국유화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남영우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3·1 운동의 정신을 계승해 생활 속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민족정체성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합동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