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용어 어렵지 않아요"..중기부, '규제백과사전' 개설

'규제자유특구 누리집' 통해 누구나 확인 가능
올해 안에 '규제자유특구 도서관' 공개 예정

규제백과사전 메인화면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 누구나 관심 분야의 규제법령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규제백과사전'을 만들었다고 28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규제백과사전은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닌 일상용어로 규제법령을 찾기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예를 들어 법 조문에 없는 새로운 용어인 '헬스케어'를 입력해도 '바이오', '보건의료' 등을 연관어로 제시해 관련 규제법령 검색 지원하고 있다

검색은 일상용어로 규제법령 검색이 가능한 '자연어 검색'과 산업‧기술 분야별 탐색이 용이한 '단계별 주제탐색' 등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하거나 중소‧벤처기업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려고 할 때, 관련 분야 규제법령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규제의 불확실성 제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백과사전은 '규제자유특구 누리집'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규제백과사전 뿐만 아니라 실증이 완료되는 특구를 대상으로 공개가 가능한 데이터와 실증결과 등을 공개하는 '규제자유특구 도서관'을 올해 안에 선보일 예정이다.

권칠승 장관은 "신기술‧신사업 추진에 있어 관련 규제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과제"라며 "이번에 오픈한 규제백과사전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