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중학교 무상교육 이후 17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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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부터 고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 실시된다고 28일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이 부담하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 학생부터 시작해 지난해 2·3학년으로 확대됐고, 올해 1학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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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부터 고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 실시된다고 28일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은 학생이 부담하던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이다.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 학생부터 시작해 지난해 2·3학년으로 확대됐고, 올해 1학년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고교 재학생은 누구나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교 1·2·3학년 학생 124만명이 1인당 연간 160만원의 학비 부담을 덜게 된다. 이로써 2004년 중학교 무상교육이 완성된 이후 17년 만에 초·중·고 무상교육이 완성됐다.
다만 학교장이 수업료를 자율 책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와 사립 외고·예고·국제고 등 94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사고 등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도 저소득층 가정은 교육비와 교육급여를 통해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고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를 통해 학부모들의 학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출발선이 공정한 교육기회 제공과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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