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토지대장 일본 이름 1만8000건 청산 추진

하태민 2021. 2. 2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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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는 3·1절을 맞아 토지·임야대장의 일본식 이름을 정리하는 일제 잔재 청산작업을 시·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광복 이후 75년이 지나도록 공적 장부에 일본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일제 잔재 청산작업이 소극적으로 진행된 데다, 일제 강압에 못 이겨 창씨개명한 한국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상속 절차 등을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창씨개명한 개인 명의 토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등을 활용해 상속 절차를 받도록 후손들에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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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씨개명, 일본 개인·법인 명의 대상
전남도청 전경

전남도는 3·1절을 맞아 토지·임야대장의 일본식 이름을 정리하는 일제 잔재 청산작업을 시·군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광복 이후 75년이 지나도록 공적 장부에 일본 이름이 남아 있는 이유는 일제 잔재 청산작업이 소극적으로 진행된 데다, 일제 강압에 못 이겨 창씨개명한 한국인 명의 부동산에 대해 후손들이 상속 절차 등을 밟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6월부터 지적공부에 일본인 이름(4자 이상)으로 추정되는 토지를 찾아냈다. 이중에서 '김미리내', '황빛가람', '황보00', '선우00' 등 한국식 이름을 제외하고, '목전00', '강동00', '김본00' 등 일본 이름으로 추정되는 정비 대상 1만8,000여건을 확인했다.

정비 대상은 창씨개명한 한국인 개인 명의 토지와 일본인 또는 일본기업(법인) 명의로 된 토지다. 창씨개명한 개인 명의 토지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등을 활용해 상속 절차를 받도록 후손들에게 안내한다. 일본인 등 명의 부동산은 조달청과 협의해 신속히 국가로 귀속할 계획이다.

오랫동안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만큼 어려움을 예상하고 있으나 전남도는 창씨개명한 사람의 토지를 상시 관리해 공적장부에서 일본 표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정비로 왜곡되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 세우고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창씨개명 상속 안내 등을 받은 도민은 신속히 명의변경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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