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순 가계부채 관리 대책 발표..DSR 40% 초과 차주 소급적용 안될 듯
임종윤 기자 2021. 2. 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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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음달 중순쯤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즉 DSR 40% 일괄 적용'이 핵심이며, 규제 적용 시점 이전에 DSR 40%를 넘는 대출을 받은 차주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별 평균 규제로 돼 있는 적용방식을 개인 차주별 DSR 40% 적용 방식으로 바꿔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도록 제도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발표하고 그다음 날부터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할 것"이며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하더라도 청년층은 융통성 있게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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