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쫓던 개 됐다""망국입법" 가덕도특별법에 TK 발칵

지난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통탄할 일입니다. 정략적 포퓰리즘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직후 김형기 남부권관문공항재추진본부 상임대표가 기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다. 이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이뤄진 후 김 상임대표뿐 아니라 대구·경북(TK) 지역 각계에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영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국회의원 재석 229명 중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됐다. TK에 지역구를 뒀거나 TK 출신 비례대표 의원은 반대(18명)하거나 표결에 불참(8명)했다.

이 특별법은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다고 법령 첫머리에 명시하면서 이례적으로 국책사업 입지를 법률로 정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부산시장 예비후보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후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TK에서는 이 특별법을 두고 오는 4월 7일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표퓰리즘 법안’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날 표결에 앞선 찬반 토론에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도 “선거를 앞두고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줄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앞서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문재인 대통령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권 시장은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임시장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사퇴함으로써 혈세 수백억원을 허비하면서 치르는 부끄러운 선거”라고 지적했다.

권 시장은 “이처럼 부끄럽고 몰염치한 보궐선거를 이기려고 4년 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국책사업인 김해 신공항을 납득할 만한 이유도 없이 사실상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보궐선거에 이용하는 것은 비열한 매표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전했다. 페이스북 캡쳐

또 “김해 신공항에 문제가 있다면 영남권 5개 시·도의 민주적 논의와 합의를 다시 모아야 하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대구·경북을 완전히 배제한 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정히 그러려면 형평성에 맞게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라도 함께 제정해 달라는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간절한 호소마저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외면하는 것은 대구·경북 패싱을 넘어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는 무도한 일”이라고 했다.

특별법 통과 전날인 25일 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통령님께서는 관련부처 장관들을 대동하고 가덕도 신공항 예정부지를 직접 찾아가 가덕도 신공항 매표행위에 화룡점정을 찍었다는 오해를 자초했다”고 평가했다.

강주열 대구경북하늘길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TK는 말 그대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됐다. 이렇게 되면 대구통합신공항은 동네공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며 “도대체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보고'에 참석해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선상 시찰하고 있다. 뉴스1

경북 구미 지역 시민단체인 구미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지역 신공항 특별법은 망국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구미경실련은 “국토부가 추정한 가덕신공항 총 비용은 28.6조원에 이르나(부산시 추정 7.6조원), 그간의 국책사업 비용 실상으로 볼 때 사업기간 지연을 차치하더라도 소용비용은 40조원은 훌쩍 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토건·적폐라고 비난했던 MB정부 4대강 살리기사업의 23조원과는 비교되지 않는다.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전문가적 판단을 무시하고 강행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