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광명·시흥지구 지자체 환영..주민은 부정적

원주민 "정권 바뀔 때 마다 정책 변화" 정부 불신
지자체, 교통망·일자리 기반 미래신도시 개발 기대

[광명·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경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개발과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의 견해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핵심 거점도시로 발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주민들은 우려와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과 임병택 시흥시장은 기자회견과 ‘대시민 메시지’ 전달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 핵심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박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의 침상 도시를 벗어나 교통망과 일자리를 기반으로 문화·교육·의료서비스 등이 복합된 지속 가능한 미래신도시의 개발이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임 시장 역시 '대시민 메시지'를 통해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하고, 현재 관내에 개발이 진행 중인 공공주택지구의 부족한 교통인프라 등 각종 기반시설을 재정비하고,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원주민의 선이주·재정착 등 지원방안 찾기에 주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부정적인 입장과 함께 커다란 걱정과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원주민 등 일부 주민들은 “광명·시흥지구는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가 철회되는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 방향이 바뀌어왔다.”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주민 최 씨는 “얼마 전까지 동네에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한다며 설명회까지 열었는데 갑자기 택지지구 개발을 한다니 당황스럽다”라며 “보금자리 사업 취소 경험 탓에 정부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큰 상황이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정부는 2010년 이 지역을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했으나, 정부 재원 및 보상 문제 등으로 사업은 진척되지 않았고 2015년에는 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에는 특별관리지역으로 묶이고 환지 방식의 개발이 추진돼 왔다.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과 우려를 나타낸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그동안 자리 잡았던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 한다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주민들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책정될 경우 시세보다 적은 데다 세금까지 납부하면 실제 받는 보상 금액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강한 반발 기류를 보인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 문제가 큰 갈등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기존에 살던 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다. 한 토지주는 “보상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환지 방식이 아닌 공공택지로 개발되면 지금보다 더 외곽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것도 크게 걱정된다"라고 했다.

특히 일부 주민들은 “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주민생존권을 뒤흔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라며 "안정성과 신뢰성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파행적 독선적 위법적 행정이 계속되면 주민들로선 법치 수호를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 2·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통해 광명시, 시흥시 일원 약 1271만㎡(384만 평), 7만 호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광명시, 시흥시는 최근 투기 방지 위해 공동으로 3월 2일~2023년 3월1일 기간 이곳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지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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