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

미국 고령 운전자 면허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파이낸셜뉴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치사율이 1.8배나 높아 이동권을 제한하는 등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최근 5년간(2015~2019년)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분석해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연구를 진행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그 결과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20만8972건에서 2019년 19만6361건으로 6% 감소했지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2015년 2만3063건에서 2019년 3만3239건으로 44%나 증가했다.

특히 비고령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1.7명이지만, 고령운전자 치사율은 2.9명으로 나타나 비고령운전자 대비 1.8배 높게 분석됐다.

운전면허소지자 100만명당 사망·중상자는 비고령운전자(2483명) 대비 고령운전자(4046명)가 1.6배 높았다. 또 곡선부도로 1.9배, 교차로 1.6배, 안개 발생 시 1.6배 등 상대적 사고위험구간 운행 시 사고발생에 취약했다.

연령대별 운전자 10만명당 사망·중상자를 살펴보면, 60대 348명, 70대 386명, 80대 404명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인적피해 심각도가 높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고령운전자의 경우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교통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 운전자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건부 운전면허는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정상적인 운전면허 기준을 완벽하게 만족시키지 못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운전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도시지역 또는 집 반경 일정거리(20km 등) 이내로 거리를 제한하고 주간시간대만 운전허용하고 고속도로 운전금지하며 최대주행속도(50km/h, 60km/h) 이내에만 운전을 허용하는 등이다.

현재, 미국, 독일, 호주 등 선진국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반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전체 응답자(2184명)의 74.9%(1635명)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80조에는 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 신체장애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 의수·의족·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 보조수단 사용 등 신체장애인 위주의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만 시행되고 있다.

조 수석연구원은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기준은 특정 연령이 아니라, 운전자마다 운전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 의사 등 의견을 수렴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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