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필요합니다"..이재명, 국제사회로 '편지정치' 확대

최근 UN 등에 서한 보내 '대북전단금지법' 당위성 강조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정치권을 향해 각종 정치현안과 도정운영 등에 대한 입장을 담아 편지를 보내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명 ‘편지정치’가 최근에는 해외를 향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UN 등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의 수장으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 일부의 우려와 미국 의회의 청문회 개최 추진 움직임에 대응해 주한 EU대사를 포함한 주요국 대사들, UN, 미국 의회 등에 공식 서한을 보냈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서한에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는 “대북전단금지법을 설명하는 서한을 보내준 데 감사하다”며 “지사께서 이번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방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내용의 답신을 이달 8일 이 지사 측에 전달했다.

UN 사무총장 대변인실 역시 지난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을 통해 “관련법에 대해 알고 있고, 한국 내 논란에 대해 알고 있다”며 “한국 당국이 한국의 인권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 법을 시행할 것으로 믿는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해 10월에는 독일 베를린시장 등에게 편지를 보내 "베를린시가 한-독 양국 시민들의 노력으로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대한민국의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지사로서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해외를 향한 이 지사의 편지정치는 앞서 정치권을 향해 주로 이뤄졌다.

지난해 8월에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현 24%에서 10%로 낮추고, ‘수술실 CCTV 입법’을 부탁하는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게 보낸 바 있다.

이보다 앞선 7월에는 국회의원 전원에게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입법을 해줄 것”을 부탁하는 편지도 보냈다.

이 지사는 정치권이 아닌 분야에 대한 관심도 편지로 드러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도에서 운영한 생활치료센터와 해외입국 도민 임시생활시설에 도움을 준 민간기업 및 의료기관 등 12곳에 지난해 7월29일 감사 편지를 전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이 지사는 SNS 등을 통해 평소에도 많은 소통을 하고 있는데 편지도 그 소통의 한 방식이다. 앞으로도 사안별로 편지를 보내는 방식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