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시작된 개성공단 기업 지원, 1년 더 연장

개성공단 관련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내년 2월까지 1년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 2016년 개성공단 가동이 전격 중단된 직후 기업 지원책을 마련, 올해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 연장해왔다. 다만 혜택을 받는 기업들 모두 개성공단 바깥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추가 중소기업 혜택이 생겨나면서 개성공단 관련 지원책은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용보증기금은 ‘개성공단 관련 기업에 대한 한시적 특례조치’의 운용 기한을 올해 2월 25일에서 내년 2월 25일까지로 1년 연장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보증액의 만기를 전액 연기해주고, 분납보증료율은 0.5% 고정 적용해주는 것이 골자다. 기업 대부분 1%대 보증료율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 수준이다.

그래픽=송윤혜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격 중단했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무력 도발을 이어가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지자 북한의 자금줄인 개성공단을 멈춰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시 개성공단은 여의도 60% 수준인 330만㎡ 규모였고, 124개사가 입주해 있었다. 개성공단에 정부와 민간이 투자한 자산 규모는 총 1조원 규모였다.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동 중단 이후 6일 뒤 한시적 특례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2016년 당시 특례조치에 따라 총 47개 기업이 346억원어치의 지원을 받았다. 5년이 지난 지금도 40개 업체가 297억원의 보증에 대한 상환 유예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아직 지원 수요가 있어 특례조치를 연장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통일부에서도 협조 요청이 계속 오고 있는데다, 지원을 받는 기업이 있는 만큼 매년 상황을 보면서 특례조치 연장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간이 흐른 만큼 개성공단 관련 지원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해당 특례조치는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즉 개성공단 사업장은 닫았지만, 다른 곳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다.

신보 관계자는 "현재 지원받는 업체 대부분 개성공단 진출 전부터 국내 다른 곳에서 사업하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발생 이후 기업 금융지원책이 늘어나면서 ‘중복 수혜’ 가능성도 있다. 신보 관계자는 "현재 규정상 개성공단 기업이라고 해서 다른 기업 지원책을 받을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면 특례조치를 한동안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중소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상황인 만큼, 개성공단 특례조치 종료를 논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