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2·4 대책 후속조치 구체화하면 본격 집값안정 예상"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가구, 서울 32만가구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2차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 정책 간담회에서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여러 지표를 통해서 그동안 과열 양상을보인 매수세가 전반적으로 관망세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지난 24일 광명·시흥 등 약 10만가구의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데 이어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구체화하면 매수심리와 집값 안정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부동산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도시정비협회 회장 등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이 참여했다.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 장관은 "이번 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경직된 규제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도심 내 좋은 부지가 이용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며 사업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신속한 부지확보를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사전검토위원회·지자체 통합심의 등 인허가 지원,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방안 마련으로 사업추진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겠다고 약속했다.

주택협회 등 참여민간기관들은 이번 대책 이후 주택건설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는 민간단독 시행, 민관공동 시행방식으로, 공공 직접시행의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주택 공급기관들은 선도적인 사업제안 등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2·4 공급대책과 관련해 각 기관별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민간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사항을 건의했다. 공공 직접시행시 기존계약 승계 및 매몰비용 보조 등에 대한 보장과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 설치를 요청했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했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국토부는 건의사항을 고려한 기관별 맞춤형 온라인 설명회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최대한 많은 민간 업계가 참여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 장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이번에 발표된 전국 83만가구, 서울 32만가구는 주택시장의 수급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며 "현재 지자체, 건설사 등 다양한 주체들을 통해 후보지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후보지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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