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발명품, 특허 가능?.."디지털 신기술 보호한다"

[앵커]

인공지능이 발명품을 만든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앞으로 2년 정도 뒤에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공지능이 작곡한 피아노곡을 로봇이 연주합니다.

대중 기호에 맞춘 대중가요도 뚝딱 만들어냅니다.

[하재근 / 문화평론가 : 대단히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하면 그것을 조합하는 것을 통해 새롭게 뭔가를 창조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인공지능은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발명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공지능의 창작물은 현재 저작권이나 특허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과 지식재산법상 창작자와 발명자가 인간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영국 대학 연구팀이 인공지능 '다부스(DABUS)'를 발명자로 특허를 출원했지만 거절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인공지능 창작물과 빅 데이터 등과 같은 디지털 지식재산을 보호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창작물은 올해 범부처 논의를 통해 기본 원칙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국제지식재산기구에서 논의를 주도하기로 했습니다.

입법도 검토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2년 뒤에는 첫 인공지능 발명 특허도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무단 이용과 취득 등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또 홀로그램 상표와 화상 디자인 등 새로운 디지털 상표 디자인도 법적인 보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래 / 특허청장 : 가장 중요한 것이 시대에 맞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을 포함한 6개 지식재산법과 10개 입법 과제를 만들어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새로 등장한 온라인 전송과 가상현실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대응하고,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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