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특별법' 후폭풍..보궐선거 여야 셈법은?

박민경 2021. 2. 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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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이 경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보궐선거가 4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면 각 당의 후보가 결정되는 만큼 경선 후보들이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치적인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여야 보궐선거 전략과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졸속 입법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

우선은 저는 이곳이 왜 졸속 입법이라고 얘기가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건 되게 오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예타 면제냐, 이런 얘기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면서 다 언급되어 있고 또 문제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서로 합의를 다 마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언론에서 이 부분이 약간 졸속이 아닌가라고, 그리고 일부 야당에서는 이것을 졸속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진짜 졸속인가는 지금 언론에서 오히려 좀 더 꼼꼼하게 통과된 안을 놓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앵커]

관련된 쟁점은 이후 대담에서 계속 얘기를 할 거니까 간단하게 듣고요. 교수님,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일부 반대 표도 나왔습니다.

특히 이른바 PK와 TK 사이의 의견 차가 확인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기재]

지금 181명이 찬성을 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당수 참여를 했죠. 왜냐하면 선거가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사실 졸속이냐 아니냐 이거 따져볼 문제인데 이게 김해 신공항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급속히 전환한 게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

그래서 결국은 선거 한 달 전에 선거 이슈로 급격하게 대두됐고 그래서 법안 처리 특별법까지 가게 된 건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구경북 의원들 중심으로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산시장과 관련돼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걸 거부하기 힘든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거용 공약이 사실 탄생한 겁니다, 누가 봐도. 그래서 오거돈 전 시장이 성희롱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퇴를 하시고 이번에 선거가 이루어지는 건데 아마 오거돈 시장이 부산의 최대 업적을 남긴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어제 이렇게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는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분의 의견에도 온도 차가 느껴지더라고요.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모아봤는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덕도 신공항이 확실하게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부산 시민 여러분, 경남 도민 여러분, 울산 시민 여러분께 아울러 드립니다.]

[곽상도 / 국민의힘 의원 :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이런 반대와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균형 발전을 이루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관문공항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오늘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 국민의힘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앵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들으셨는데 결국 핵심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대형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기존에 있었던 절차들이 많이 생략되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예비타당성 면제할 수 있다라는 조항, 지나친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경]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부산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신공항이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보면 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을 그동안에는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특히 부산 지역은 여야 할 것 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했던 방향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빠진다, 그런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이럴까. 제가 민주당에서 지금 몸을 담고 있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상임위에 알아보기도 했는데 우리 왜 언론이 이걸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1999년도에 도입이 된 것이고요. 선심성 사업을 하지 말라고, 이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선심성 사업이냐, 아니냐 그것을 하기 위해서 1999년도에 도입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이고, 그러면 사전타당성 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실은 그 전의 법안에서는 이런 사전타당성 조사가 될 수도 있다.

아니면 거의 간소화될 수 있다, 이런 차원이 있었는데 이번 법안에서는 이걸 꼭 해야 된다, 이걸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업이 필요하냐는 뺀 거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사업의 계획이라든지 사업의 규모가 어떻게 될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오히려 넣었다.

이건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천국제공항을 영종도에 지을 때 여러 입지에 대해서 먼저 입지 조사를 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그리고 입지가 선정된 이후에 특별법을 제정해서 인천공항을 속도감 있게 짓기 위해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천공항과 달리 이전 절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가덕도를 입지로 이미 선정한 상태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기재]

그렇죠. 완전히 거꾸로 된 거죠. 이런 사례가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는 지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 검토 없이 민심을 얘기하면서 그냥 어떻게 밀어붙이기식의 사업을 하지 말고, 또 주무부처에서 주무부처 이기주의를 갖고 사전타당성 조사해서 또 그냥 밀어붙이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사전에 국가 재정이 한 300억 이상 들어갈 때는 이건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하자라고 해서 만든 제도가 예비타당성 조사인 것이고 그래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그러나 기존 정부들이 그러면 잘 지켜왔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한 정책들이 많았고, 물론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이 그 전 공화국을 토건 공화국이라고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토건공화국 같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좋습니다.

동남권 신흥 공항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고,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논의를 많이 해 왔잖아요. 그래서 밀양신공항 논쟁부터 시작해서 결국 김해신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가덕도 공항을 검토하는 건데 그러면 다시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문제이지,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이 예를 들면 지금 예산에 대해서 7조가 들어가네, 28조가 들어가네 논쟁을 하고 있지만 28조가 들어갈지, 아니면 30조 이상이 들어갈지 그것도 전혀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국민의 세금을 막대하게 부여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은 부산시민의 세금으로 짓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민, 경기도민들이 내는 세금도 거기에 투여되는 것이니만큼 국가 재정에 대해서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 이런 비판을 저는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실제로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소요 예산보다, 물론 활주로 개수가 차이가 있겠지만 최대 20조 원이 넘는 액수가 지금 포함됐고.

환경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점도 지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경]

우선은 교수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세금 부분이요. 정말 저도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전타당성에 사업계획을 조사하고요.

거기에 세금 문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 규모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다는 발언은 아닌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무부처는 우선은 저희 인천공항 얘기가 처음에 됐을 때 그때 1996년도에 인천공항을 건립하고자 하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고, 그리고 21년 정도 지나서 1990년도에 입지가 확정이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주무부처라든지 환경단체에서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환경단체나 주무부처에서, 환경 문제는 당연한 거고 활주로가 연약지반이어서 맞지 않는다부터 시작해서 아주 상당히 지금과 같은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무부처 탓을 하기보다는 주무부처에서는 관련 부처가 그렇게 위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는 것은 본인들이 할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인천공항의 입지가 어떤가, 구체적인 입지가 어떤가. 무슨 어워드상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찾아봤었는데요.

2008년도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제적인 공항에서 가장 서비스도 좋고 위상이 있는 공항을 선정하는 것에 2008년도에 인천공항이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항 같은 경우는 100년을 내다보고 건설한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족하다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해가면서 채워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공항은 당장 지금 사업의 결과가 없다고 해서 100년을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로 결정 지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무부처는 할 일은 했다.

그런데 국가의 예산, 우리 시민의 예산, 국민의 예산을 함부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부위원장님, 그런데 궁금한 게 김해신공항 안 같은 경우에 지금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해신공항 안이 국토종합계획에 포함이 돼 있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또 특별법으로 제정됐지 않습니까? 두 개가 충돌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경]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조율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선은 김해신공항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이미 다 밝혀져 있습니다.

우선 김해신공항 같은 경우는 활주로가 짧고 그러다 보니까 활주로 끝에 또 해발 500m 정도 되는 무슨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경력이 많이 되지 않은 항공 비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갑자기 급하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 상승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거기에 무슨 에코빌리지인가요?

그게 무슨 또 고층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높은, 몇 층이 되는, 그것도 고층 아파트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성, 그런 어려움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려움.

그러니까 문제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부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인지하고, 문제는 인지했잖아요. 나머지 부분을 풀어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기재]

그런 문제들은 이미 검토를 다해서 부산시가 제기하는 그 정도의 위험성이 아니다라고 이미 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인천국제공항 얘기하시는데 그 안개 문제가 잠깐 문제 됐었지, 지금 이게 가덕도공항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가덕도 공항은 다 모든 공항들이 내항에 있잖아요. 외항에 있지 않아요. 바다에 완전히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이 파도나 해일에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또 부등침하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공항와 도로는 기준이 달라요. 설계 기준 자체가 공항이 엄청 높습니다. 해양을 매립하는데 수심이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밑에 연약지반이 있어요.

그러면 연약지반에 대한 계량공사를 할 텐데 이에 대한 공사비가 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저는 기술적으로도 안전성 담보가 쉽지 않다.

그러면 만약에 10년 후에 이 공항이 개항되고 사고가 나면 방금 전에 181명이 투표했던 국회의원들이 사고에 대해서 책임질 겁니까?

아마도 그때 가면 또 건설회사에 핑계 대겠죠. 저는 충분하게 기술적으로 검토와 경제성 검토뿐만 아니라 환경성 검토를 다해야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안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경]

옳으신 말씀이세요. 옳으신 말씀이고, 안전성 평가 분명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주신 걱정되는 부분, 아까 예산 부분도 말씀을 주셨고 안전성 부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게 너무나도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보면 첫 삽을 떴다, 이런 보도를 많이 하는데 당장 지금 바로 공사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제가 또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타당성 조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마치 지금 당장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우려하는 보도는 국민들한테, 특히 부산시민한테 불안감을 더 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부산시민과 그 지역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염원과 같은 사업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너무 우리가 앞서나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일단 두 분이 서로 의견 차가 있는데 오늘 주제가 많아서 정리를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타당성을 면제할 수 있다. 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도 있고, 다만 사전타당성도 해야 하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문제들은 앞으로 또 계속 논의가 될 부분이니까 좀 더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되겠다는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일단 다른 연장선상에 있는 주제를 해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하셨고 또 특히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 그 근처에 해상을 갔거든요.

이것을 놓고도 또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재]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방문은 누가 봐도 선거개입 아닙니까? 저는 국민 대다수가, 부산시민들한테 물어봐도 다 여론조사 해 보면 이건 다 선거를 위해서 내려오셨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 전에 계획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게 그전에 계획돼 있었다면 더 문제 아닙니까? 이걸 계획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난번에 울산시장 선거에도 사실은 그런 오해가 될 만한 행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송철호 울산시장의 선거개입 문제도 수사 중이지만 어쨌든 그때도 울산 과기대 방문하면서 송철호 후보 손을 잡고 이런 오해를 살 행동을 하셨어요.

저는 이번에도 충분히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 그런 점에서 굳이 대통령이 저렇게 나서서 해야 됐을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경]

그렇게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때 당시 대통령, 박근혜 당시 대통령한테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비판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부산 보궐선거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죠.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런데 지난해 4월 23일인가요. 사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사퇴할 걸 알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미 이 계획은 그 전에 다 세워져 있었던 거거든요.

우선 메가시티라고 해서 부울경이 지금 합쳐서 인구가 800만인데 이것을 부울경을 하나의 메가시티로 구성을 한 다음에 인구를 1000만으로 늘릴 계획은 이미 2008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안 됐었냐? 이건 부울경의 단체장이 민주당이라든지 한 당으로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이 맞지 않아서 서로 계속 이루어지지 않다가 2018년도에 민주당 단체장 3명이 다 돼서 그때부터 계획을 하고 있었고 대통령이 어느 지역을 현장방문하는 것은 한두 달 전에 갑자기 나오는 건 아닙니다.

벌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대통령이 11번째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런 메가시티라든가 K뉴딜 정책 관련돼서 11번째 방문한 도시가 부울경 이 도시인데, 그런데 이것을 처음 시작한 게 언제냐, 작년 6월입니다.

좀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공격은 할 수 있고 그렇게 오해해서 볼 수는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민주당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부산의 보궐선거가 날 것을 알고 사퇴할 것을 알고 이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오해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기는 있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이명박 / 당시 대통령 : 일해보니까 어때요? (뭐 할 만합니다.) 열심히 해요.]

[손학규 / 당시 통합민주당 대표 : 패색이 짙어지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조윤선 /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 : 그러면 매번 선거 때마다 정부는 손 놓고 놀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박근혜 / 당시 대통령 : 경북 지역의 균형 발전과 국가 발전을 이끌어가는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수 / 당시 민주당 대변인 : 이른바 진박 후보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노골적인 선거 개입입니다.]

[앵커]

지금 모습을 보면 여야의 공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방문한 걸 가지고 계속 이런 논란이 꾸준히 있어왔는데 실제로 지역 민심에는 영향을 준다고 보십니까?

[이기재]

민심에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집권여당의 대통령이 방문을 했고 약속을 했고, 그러면 추진한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저는 영향을 준다고 보고요.

그래서 사실 역대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위반하면서,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사실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건데 이게 저는 문재인 대통령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역대 정부의 대통령이 다 그래 왔어요.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된 사유가 그거 아닙니까?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표를 받을 수 있다면 합법적인 것을 모든 걸 다 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그걸 갖고 시비가 걸려서 탄핵까지 갔던 것인데 사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통령을 탄핵시킬 정도의 사안 정도는 아니라고 했던 것인데 저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부산시장의 선거 승리는 민주당에게도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할 거라고 보고. 그러나 저는 또한 국민의 수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떤 대통령들이 그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심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게 결정적으로 승부를 좌우할 만큼의 영향력은 미치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부위원장님께 여쭐게요.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얼마 남지 않았고 민주당에서 후보가 다음 달에 바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홍보위 부위원장님이니까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쉽게 말씀 못 하시겠지만 지금 일각에서 거론되는 두 거대 후보 가운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실제 당내 분위기요.

[이경]

당내 분위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앵커]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권리당원과 일반시민 50:50이잖아요.

[이경]

저희가 투표권도 50:50인데 당내 분위기도 제가 보기에는 50:50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그런데 오히려 많은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토론회를 하면서 서로 간에 이것이 우리 당의 어떻게 보면 공약에 대해서 서로 지적을 하다 보면 이것이 우리 당의 본선에 갔을 때는 약점이 될 수 있지만, 물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투표권이 있는 건 국민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토론회가 많음으로써 이게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하게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3월 1일날 발표가 되는 거죠?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 가운데 한 분이 정해지실 것 같고 국민의힘과 야권 단일화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기재]

우선 3월 1일날 안철수 대표와 금태섭 후보 간에 경쟁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후보가 3월 4일날 확정되면 단일화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어차피 이번 선거는 1:1 구도로 여야의 구도, 즉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계속적 지지가 필요하냐를 시민들이 결정하는 선거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된다는 어떻게든 그런 사명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 후보들한테 단일화를 맡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이 나설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민주당도 그렇고 야권도 그렇고 3월 초가 되면 후보진이 꾸려지기 때문에 또 본격적으로 4월 보궐선거 정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또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경 민주당 홍보소통위 부위원장,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정국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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