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불발에.. 이재명 "국민의힘, 기득권 편" 맹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의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 야당을 향해 “기득권 편에서 국민(에게) 반대만 한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은 상임위 때 분명하게 합의했던 입장을갑자기 바꾸고 반대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 이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고 결국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처리가 불발됐다.

이 지사는 “(국민의힘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댄다”며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발목잡기에도 국민들께 사과하는 것은 민주당 의원님들”이라며 “부침을 겪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합의 파기하고 돌연 의협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의료법 개정안에 찬성하며 대한의사협의회의 단체행동 예고에 간호사에게 임시로 백신 접종 등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