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의료법 개정안' 반대한 국민의힘, 옹색하기 그지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27일) 야당의 반대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기득권의 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은)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파트 동대표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자격이 박탈되는 마당에, 국가공무원에도 적용되는 기준을 의사에 적용한 것이 '과잉처벌'이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를 댄다"며 "옹색하기 그지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합의 파기하고 돌연 의협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힘 당명에 적힌 '힘'은 누구를 위한 '힘'인가"라며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논란을 빚은 끝에 더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의료법 개정에 반발한 대한의사협의회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의사 면허 정지와 함께 간호사에게 임시로 의료행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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