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상 전 고대 총장, "막무가내의 가덕도 특별법..정치·경제 혼란 빠트려"

이필상 전 고려대학교 총장

[서울경제]

이필상 전 고려대학교 총장이 27일 여야가 지난 26일 국회에서 처리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두고 “경제는 선거수단이 아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전 총장은 “안전성과 위법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28조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한다. 정부가 반대의견을 표시했으나 국회가 막무가내로 통과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인식해 여야가 경쟁적으로 추진한 선심사업이라는 비판이 많다”면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보편복지와 선심정책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전 총장은 특히 “코로나 19를 벗어나기 위한 전국민 위로 지원금, 모든국민에게 보편적 소득을 보장하는 기본소득, 주택이 없으면 누구나 공급받는 기본주택 등의 복지정책은 물론 지역별로 공약사업들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라고 말한 뒤 “문제는 경제의 희생이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은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할 지 모르고 미래에 경제가 부실해지고 빚더미 위에 올라 앉아 사경을 헤맬 수 있다”라고 지적한 뒤 “경제가 선거 수단이 되면 안 된다. 정치와 경제를 동시에 망쳐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질타했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