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조+α' 4차 재난지원금 다음주 발표.. 심사 진통예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2021년 제1차 고위당정청협의회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다음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5조원+알파(α)’라고 한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다음주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과 추경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된 추경안은 다음달 2일 국무회의 의결, 4일 국회에 제출돼 5일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거쳐 국회 심사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급적 3월 중에는 재난지원금 집행을 시작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차 재난지원금 규모에 대해 “19조5000억원 플러스 알파(α)”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제출 안이 그런 것이고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의 논의는 별도다. 국회에서 정부 안을 그대로 해줄 수 있느냐”고 말해 고위 당정 협의 과정에서 막판 증액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국채 발행 규모가 15조원이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까지 일으키며 추경 규모를 확정하더라도 국회 문턱을 넘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유 부의장의 발언대로 여당은 증액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은 4·7보궐선거를 앞둔 ‘표심 장사’라며 맞서는 상태다.

당장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건 (예산 편성) 전에 예견할 수 있었고 재난지원금 문제가 반드시 나올 것도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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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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