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환경단체 말 잘 듣던 與, 가덕도 환경파괴는 침묵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신공항특별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단체의 주장을 근거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옹호해온 여당이 가덕도신공항에 대해선 환경단체의 반대 의견을 외면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가덕도신공항이 건설되면 환경 파괴가 극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주장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자 규탄 성명을 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안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과정의 공정성’인가”라고 했다.

녹색연합도 이날 “앞에서는 ‘기후위기비상결의’ ’2050 탄소중립' ‘그린뉴딜’을 말하면서 토건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의 이율배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기후위기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대착오적인 신공항 사업이 아니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조치와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조속하게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 25일에는 부산·경남지역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이 부산시청 광장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을 포함한 이들 환경단체는 줄곧 탈원전을 주장하며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강조해왔다. 여당은 이들이 제시한 자료와 수치를 근거로 제시하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동조해왔다. 하지만 가덕도 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환경단체의 주장엔 침묵했다.

민주당은 특별법이 통과되자 최인호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입법을 통해 사실상 가덕신공항 건설을 최종 확정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 복합물류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오직 인천공항만 업고 키우는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최대 28조6000억원이 든다는 허위보고서를 냈다”며 “야당과 일부 언론 및 평론가들은 얼씨구나 하면서 여기에 맞춰 깨춤을 추고 있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이 선거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선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만 끝나면 약속을 파기한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들이 선거용으로 이용했던 나쁜 사람들이지 약속을 지키려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나쁜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