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도 되나요] 술 심부름에 몽둥이 폭행까지..해도해도 너무한 경비원 학대

(서울=연합뉴스) "침대 빼세요. 쉬지 마시라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스위트홈' 中)

경비원에게 경비 일이 아닌 주말에 잡초 제거하는 업무를 시키고, 쉬지 말고 계속 근무 하라며 버럭하는 아파트 입주민.

드라마여서 과장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비원이 처한 현실은 더 지독합니다.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폭언하는 건 예삿일이고 둔기로 폭행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가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죠.

지난 20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입주민 A씨가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나무 몽둥이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도망치는 경비원을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몽둥이를 휘두른 것으로 나타났죠.

"수시로 술과 담배 심부름을 시켰다." (경비원 B)

"심하게 맞고 목이 졸렸다." (경비원 C)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또 다른 경비원 2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일부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 저지르는 만행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최희석 씨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심모(50) 씨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심씨는 경비원 최씨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구타하거나 사직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아파트 입주민이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고 해당 청원에는 44만여 명이 동의했죠.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5일부터 시행됐고, 각 시도지사가 관리규약 준칙을 정하면 개별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바탕으로 오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해야 하는데요.

갑질에 노출된 경비원을 보호하려면 보다 촘촘한 관리규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예를 들어 경비원에 대한 갑질이 발생했을 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닌 제3의 공적 기관에서 신고를 받고 수사와 처분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계약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위탁으로 책임이 분산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권두섭 대표는 "고용이 불안하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문제 제기를 못 한다"며 "경비원의 짧은 근로계약과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사용자로서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죠.

극단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갑질 사례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법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임한수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법제권익국장은 "법에 보면 '부당 간섭을 금지하고 근로자 권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나 처벌은 없다"며 "일상적인 괴롭힘의 경우 지자체가 과태료,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보완되면 근로자 괴롭힘이 감소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경비원에 대한 갑질 문제를 근절하려면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성은 기자 권예빈 인턴기자 최지항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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