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원 흑역사 청산법' 완수할 수 있을까

당 지도부, TF 구성 밀어붙이지만 내심 "아직은 아냐"
정보위 관계자 "국정원, 아직 분류 안 됐다며 사찰 문건 못 내놓는다고 해"
박지원 국정원장 "정치적 이용안된다"며 신중한 입장
구체적 대응책 논의키로 했던 의총도 흐지부지
사찰 대상 추정되는 의원들, 정보공개 청구에 조심스러운 입장도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 사찰 진상 규명에 당력을 쏟고 있지만, 당내 TF 구성과 국정원 60년 흑역사 청산 특별법이 탄력을 받으려면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사찰 대상자로 추정되는 의원들이 정보 공개에 조심스러운 입장이고, 국정원도 정쟁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고 있어 당에서 내세운 투트랙(개별 의원 정보공개 청구+특별법 추진) 전략이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다.

◇대상 의원들 사찰 문건 공개에 신중…"TF 구성도 당장 하진 않을 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진상규명 TF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특별법 등을 추진해야 한다. 오늘 의총에서 그에 관한 의견이 수렴되길 바란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같은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향해 "진실이 드러날 일인데 뻔한 정치 공세로 은폐하려고 한다"는 등 날선 공격을 이어갔다.

그런데 정작 불법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로 했던 의총에서는 김병기 정보위원회 간사의 보고만으로 끝났다.

지도부의 공식 발언과는 다소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에 대해 당 핵심관계자는 "국정원이 사찰과 관련해 청와대에 제출한 행정 보고서를 입수한 뒤에 TF 구성에 착수하겠다는 거지, 당장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TF를 꾸릴 예정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도 "일단 국정원 대응을 보면서 논의해야 하는데, 상황이 아직도 깜깜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특별법 발의를 논의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정원의 소극적인 태도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 핵심 관계자는 "목록과 대상자수를 공개하라는 건데, 국정원은 분류가 되지 않았다며 불법사찰 문건을 못 내놓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보는 게 사찰 방식을 파악하는 데 가장 낫다"고도 했다.

불법사찰 대상과 문건 제목 등을 특정한 리스트를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는 문건을 영구폐기하기 위한 국정원60년흑역사청산특별법(가칭)을 제정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이에 대해 박지원 국정원장은 최근 비공개 간담회에서 "국정원은 법에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오직 법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사찰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정원의 정치개입 논란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변수는 사찰 대상이 됐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정보공개 청구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지도부가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원내 지도부엔 "정보공개 청구를 꼭 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쏟아졌다는 후문이다.

한 중진의원은 "사찰 문건에 사실도 있겠고 허위정보도 있을 건데, 사실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느냐"고 말했다.

상당수 의원들이 사적인 정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면서 당 지도부가 의도한 정보공개청구도 예상보다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집된 문건 수 20만건, 사찰대상 2만명?

국민의힘 박민식 부산시장 예비후보(왼쪽)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6일 박지원 국정원장의 발언과 관련하여 김대중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도청 내용을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적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야당의 주장대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도 불법사찰이 이뤄졌을 수 있고, 사찰대상이 2만명이라는 민주당의 추정보다 훨씬 소규모일 경우 야당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런 데다 이른바 '칸막이 문화'가 강한 국정원의 조직 특성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권한이 있더라도 사찰 문건을 작성한 사람 외에는 사찰 문건에 쓰인 정확한 키워드를 모르기 때문에 실제 불법사찰 규모보다 축소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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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