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5년짜리 새 협정 체결 근접"

지난 19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뮌헨안보회의를 화상회의로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놓고 새로운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는 소식이다.

26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은 양국이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수년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접근하고, 새로운 5개년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가까워졌다.

한미 협상 진전은 이달 초 미국이 일본과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 두 가지 외교적 움직임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한 동맹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접근 방식은 제쳐둔 채 미국과의 오랜 관계를 교란시킨 분쟁을 해결하려는 더 광범위한 추진의 일부라고 WSJ는 설명했다.

WSJ에 따르면 한미 간 협상에서 쟁점은 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약 20억달러(2조2520억원)의 비용이며 현재 한국은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에 달한다.

또 WSJ는 5년간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또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노력을 더 잘 조율하고 집단 방위를 위해 양국과 협력하는 것을 포함해 미국에 중요한 다른 문제들에 대해 협력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제시한 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조금 더 무언가를 주장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이번 협상에 정통한 두 인사에 따르면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 압박에 따라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들은 이후 4년간 한국의 군사 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될 추가 증액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거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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