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구글세 국제 합의 추진..올 중반 합의 목표

[파이낸셜뉴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당시인 2017년 9월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연준 본부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옐런 재무장관은 26일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글세를 올해 7월 중 합의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로이터뉴스1

미국이 디지털세, 일명 '구글세' 국제합의 의사를 나타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안전한 항구'를 주장하며 국제적인 합의를 어렵게 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6일(이하 현지시간)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이 이 논란 많은 주장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프랑스를 시작으로 각국이 구글세를 제정하고, 시행하기 시작하자 관세보복으로 맞선 뒤 대화에 나섰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국제적인 합의안을 만들기로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협상은 미국의 비협조 속에 지지부진했고,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핑계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대화중단을 선언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주장한 '안전한 항구' 조항은 디지털세 부과를 개별 기업의 자발적 참여 여부에 맡기도록 하는 비정상적인 방안이다. 세금 부과 대상인 기술업체들이 강제적인 법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OECD 합의를 존중토록 하자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합의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유럽 국가들이 강하게 반대했다.

그렇지만 동맹을 중시하고, 국제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미국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이같은 미국의 기조에 변화가 생겼다.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G20 회의에서 이 주장을 철회하기로 했다.

미 재무부 관계자는 옐런이 이날 회의에서 미국은 "더 이상 안전항구 적용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G20 재무장관 회의 공동 의장을 맡은 다니엘레 프랑코 이탈리아 재무장관은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G20이 '2021년 중반'까지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프랑코 장관은 "미국 정부의 입장 전환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면서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었지만 옐런 장관이 이른바 '안전 항구' 조항을 철회했기 때문에...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에 정통한 또 다른 소식통 역시 미국이 "7월까지는 합의가 나오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수주일이 고비가 되겠지만 흐름은 전에 없이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는 디지털세 국제 합의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 속에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구글세 시행이 봇물을 이룬 바 있고, 이때문에 미국과 무역마찰도 고조됐다.

구글세를 시행하거나 시행할 예정인 국가들은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주로 미 정보기술(IT) 업체들이 자국에서 막대한 이윤을 챙기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다며 구글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구글세가 미 기업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고, 미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면서 구글세를 시행하면 보복하겠다고 맞서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프랑스산 핸드백, 샴페인, 와인 등 명품에 대규모 보복관세를 물리기도 했다.

이날 옐런 미 재무장관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구글세 국제 합의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모든 걸림돌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국제적인 합의에 이르기위해서는 최종 문안 조정이 필요한데다 무엇보다 미 의회가 이를 비준할지가 관건이다.

미 의회는 공화, 민주 가릴 것 없이 트럼프 전 행정부의 구글세 반대 입장에 동조해왔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