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상민 "수사청 밀어붙이는 黨.. 단순 무식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수사청 과속 걱정하는 의원들, 강성당원 의식해 목소리 못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의 5선 이상민(대전 유성을) 의원은 26일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추진하는 당내 움직임에 대해 “너무나 단순 무식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본지와 전화 인터뷰 “코로나 위기로 국민이 민생 걱정에 허덕이는데, 수사청 설치가 모든 개혁의 본질인 것처럼 끌고 가는 형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변호사 출신으로, 작년 4월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통과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이 의원은 “사정 기관이 너무 많은 것은 정상 사회가 아니다”라며 “되레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커져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고 했다. 이어 “수사청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인데, 이런 기관을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칼 들고 다니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수사기관이 난립하면 개별 기관의 수사 역량이 떨어지고, 국민 부담만 커진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검찰 파쇼’를 경계한 건데, 지금 검찰 개혁 방향은 외려 사정 기관의 파쇼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시행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이를 안착시키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다는 ‘속도 조절론’과 같은 맥락이다.

이 의원은 “당내에도 수사청 설치법이 과속(過速)이라며 걱정하는 의원이 많다”며 “하지만 강성 당원들을 의식해 목소리를 내지 못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른바 ‘친(親)조국’ 성향 초·재선 의원들이 이 법을 밀어붙이는 데에 관해서도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강성 당원들의 요구가 워낙 커서 이에 따라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중대청 신설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내에서 공개 반대 의견을 처음 밝혔다가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을 받았다. 그는 “그래도 국가를 위해 할 말은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설사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다고 해도 따로 수사청을 설치하지 않고, 국가수사본부에서 다루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경찰의 비대화와 기득권화를 막기 위해 ‘정보 파트’를 분리하는 등 조직과 기능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청와대와 당 안팎의 ‘속도 조절’ 주문에도 수사청 설치 관련 법안을 3월 발의해 6월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