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조국과 소리 지르며 싸우던 기억..사심이 깃든 입법"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금태섭 무소속 예비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과 관련해 “(검찰이) 말 안 들으니까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것”이라고 맹공을 펼쳤다.

금 예비후보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민주당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법안은 잘못된 법안인가’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글을 올렸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금 예비후보는 “정말 이런 법안을 내놓으면서 개혁이라고 부르짖는 법률가 출신 의원들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며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들은 겉으로는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의도와 효과가 전혀 다르다”고 비판했다.

먼저 금 예비후보는 “수사기관은 오히려 늘리고 있다. 우리 사회는 누가 봐도 형사소송 과잉”이라며 “말 안 듣는 기관에서 권한을 뺏어서 말 잘 들을 것 같은 기관으로 옮기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다시피 해놓고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하려고 한다. 전체 그림을 못 보는 것”이라며 “이것은 수사권조정을 수사권독립으로 잘못 알고 잇는 몰이해 때문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금 예비후보는 또 “무엇보다 사심이 깃든 입법”이라며 “처음부터 수사·기소 분리 방향으로 간 게 아니다. 원래는 ‘검찰의 특수부 유지’가 문재인 정부 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역대 어느 정권보다 검찰 특수부를 키웠다. 이 문제로 조국 전 민정수석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던 기억이 선하다”라며 “그런데 조국 사태 이후로 180도 달라졌다. 이게 말이 되나. 그냥 말 안들으면 힘 뺏어서 딴 데 주는 거다. 이게 무슨 개혁인가”라고 일갈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