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역사적 결정" 속도전 예고..국민의힘 부산·TK 의원 찬반 갈려 '분열'

심상정 정의당 의원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사업" 비판

[경향신문]

박수치는 여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세번째)와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된 후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26일 가뿐히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논쟁거리와 갈등을 그대로 남겼다. 가덕도신공항 추진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에 논란이 일지만 심도 있는 토론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전원 찬성했다. 국민의힘에선 부산·경남(PK) 의원들은 모두 찬성했지만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가 나왔다. 정의당은 전체가 반대표를 던졌다. 주무부처의 우려와 TK·PK의 갈등 양상 등 앙금이 표결에 그대로 반영된 셈이다. 법안 통과 직후 민주당은 다음주 당내 태스크포스(TF) ‘가덕신공항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등 속도전을 준비했다. 국민의힘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재석 의원 229명 중 찬성 181명·반대 33명·기권 15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대부분과 국민의힘에선 PK 중심으로 다수가 찬성해 통과시킨 셈이다. 반대 33명 중에는 국민의힘 소속이 23명이었고, 이 중 TK 의원이 16명이었다. 나머지는 비례대표 의원이 5명이었고, TK가 아닌 지역에선 유의동(경기 평택을)·윤희숙(서울 서초) 의원이었다. 국민의당도 반대 1표, 기권 2표를 던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이라며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의당은 소속 의원 6명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정의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좌석 앞에 “가덕도 말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이라고 쓰인 팻말을 내걸어 특별법 추진에 항의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양이원영·윤미향 의원만 기권표였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기권했다. 4월 선거를 앞둔 법안 처리에 대한 문제의식과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반대 의견 표시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본회의 통과 전 토론에서 국민의힘에선 찬반이 동시에 나왔다. 대구 지역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공항 입지로는 꼴찌인 가덕도가 특별법을 통해 새 입지로 지정되는 상황이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했다. 그러나 부산 지역구인 같은 당 박수영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이 국토균형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사업은)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산이 바다로 가는 사업”이라며 “그런데도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4대강사업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입지 확정을 목표로, 신공항 건설에 집중하자는 법안심사 원칙을 지켰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은 “매우 의미 있는 역사적 결정”이라며 환영하면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다음주 가덕신공항특별위를 꾸리고 후속 조치에 곧바로 착수한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구가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별법안 표결 시 본회의장을 떠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박순봉·박광연 기자 gabgu@kyunghyang.com